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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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미성년자의 장난감구입에 따른 보상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기타완구·인형 |
| 질문 |
- 초등학생이 대형마트에서 5,000원 상당의 장난감을 구입함
- 개봉된 제품으로 환급거절함 - 미성년자의 제품구입에 대한 조약 및 약관이 어떻게 되는지? |
| 답변 |
-민법상 미성년자라하드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수준(예: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은 행위)정도는 혼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됨으로 매매계약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민법4조에 의거 미성년자란 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자로 법률행위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민법5조에 의거 동의없이 행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민법17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함 - 민법141조에 의거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로 되므로 법률행위에서 발생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할 필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