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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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출고전 가격인상된 다목적승용차량의 계약이행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다목적승용차 |
| 질문 |
- 15일전 집근처 자동차 영업소를 방문하여 최고급형 다목적 승용차량의 구매계약을 한 상태인데 최근 영업사원이 전화를 하여 계약과 달리 자동차 세율변화에 따라 자동차가격이 인상되었다고 하며 인상분 납부여부와 계약해제 의사를 물어봄.
- 이에, 계약을 한 이후에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인상분을 못내겠다고 했는데 당초 계약내용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 |
| 답변 |
- 인상분 지급 또는 계약해제 요구를 할 수 있음.
- 자동차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1호)에 의하면 계약 성립 후 자동차 인수 전에 발생한 간접세 및 이에 부수된 제세의 변동,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자동차 가격이 변동(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영업소는 소비자에게 이 사실 및 계약해제 여부에 따른 효과를 통지하며, 소비자는 계약 해제를 하지 않는 한 변동된 가격으로자동차를 인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따라서, 소비자의 경우 차량출고전이므로 인상분의 가격을 지급할 것인지 계약해제를 요청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