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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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기요금 과다청구로 인한 배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광열·수도 > 기타전기 |
| 질문 |
- 매월 전기요금을 3만원 정도 납부하던 중 이번 달 전기요금이 6만원 정도 청구됨.
- 사업체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니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함. -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문의를 하니 담당기사가 내방을 해보겠다고 함. - 날짜가 계속 지나 할 수 없이 전기요금은 납부함. - 아무리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4만원이상 요금이 청구된 적이 없었음. - 담당기사가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검침착오로 인해 전력량이 더 많이 기록된 것 같다고 함. - 30분 가량 확인을 하더니 연락 준다고 하고 돌아감. - 연락이 없어 또 전화를 했더니 더 납부된 요금을 다음 달 요금청구 때 차감해준다고 함. -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으면 부당하게 요금을 지급했을 것임. - 이에 대한 다른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는가? |
| 답변 |
- 다른 배상은 어렵고,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가능함.
- 전기서비스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검침착오, 검침미실시, 검침기재착오, 전기요금 계산착오, 미검침사용량 협정, 검침기간 부당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납부 시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기서비스 1)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과다, 계량기 결선 착오 등으로 인한 전력량의 과다계량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2)검침착오, 검침미실시, 검침기재착오, 전기요금 계산착오, 미검침사용량 협정, 검침기간 부당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납부: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3)전기요금 이중청구 또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중납부: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