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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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이사 예정 2주전 서비스 및 가격 불만족으로 인한 계약 취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포장이사운송서비스 |
| 질문 |
- 소비자는 '08년 5월 포장이사를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함.
-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다른 사업자를 만나보니 이사금액과 친절한 상담이 마음에 들어 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앞서의 이사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사 예정 2주일 전에 계약 취소를 통보함. - 이사 사업체는 이사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20%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배상할 필요가 있는지? |
| 답변 |
- 이사 계약 당시 단지 견적만 산출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계약금 지급을 전제로 한 계약 성립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사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사화물취급사업'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송 약정일 2일전까지 계약 취소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을 배상해야 하는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 당시 이사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보아 이를 소비자는 사업체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