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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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결혼정보업 해약시 환급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타서비스 > 국내결혼중개 |
| 질문 |
-결혼정보회사에 5회 만남을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 후 3회 만남을 가짐.
-4회 째 소개를 받기로 하고 연락처를 받았으나 상대방과 약속시간과 장소가 맞지 않아 만남을 취소함. -이후 업체에 환급을 요구하니 업체에서는 상대방의 프로필과 전화번호를 이미 알려주었으므로 만남의 횟수에 포함된 것이라 하면서 환급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함. -만나지는 않았으므로 환급을 받고 싶은데 업체에서는 약관에 기재된 것을 이유로 거부함. -환급이 가능한지요? |
| 답변 |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만남의 횟수는 계약에 있어 회사의 주된 의무이자 해지 시 환급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
-업체에서는 회원 간의 만남 주선과 성혼을 위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회원 간의 만남은 쌍방 간의 동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만남의 횟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업체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의무의 이행을 다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업체의 약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임.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약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