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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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자동차보험 요율 부당적용 중지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 질문 |
-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50만원 이내의 경미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향후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하였으나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는 손해가 발생하였음.
- 보험회사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나? |
| 답변 |
-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을 뿐 할인되지도 않는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특약요율*가입자특성요율*특별요율*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로 구성됨. - 기본 보험료는 차량 종류, 배기량, 성별, 연령 등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은 가족한정특약 등을 의미하고, 가입자특성요율은 법규위반경력 등을 의미하며 특별요율은 차량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동일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에 적용함. - 보험료가 할증되는 손해가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할인까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해야 하는 설명의무가 있는 것도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