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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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휴대 인터넷 서비스 품질 문제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 2008.12. 본인, 직장 동료, 재직 중인 회사 이름으로 노트북과 휴대 인터넷(와이브로)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구입함.
- 휴대 인터넷서비스를 18개월 사용조건으로 노트북 대금 일부 할인을 받는 것임. - 와이브로 사용 중 인터넷이 수시로 끊기는 문제로 단말기를 교체했으나 개선되지 않음. - 이에 인터넷서비스 해지 및 노트북 반품을 요구한 바, 거절함. - 인터넷서비스 위약금 없이 해지 및 노트북 반품 가능한지? |
| 답변 |
- 동내용 끼워팔기 상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노트북의 하자는 아니므로 노트북 반품은 어려울 것임.
- 두개의 상품을 결합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에 적용된 할인혜택에 대해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통신품질 하자와 관련해서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 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 상기 기준 적용될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