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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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어학원 수강조건 변경에 따른 환급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외국어강습 |
| 질문 |
- 어학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청 당시 수강가능한 대학교를 정한 후에 교차수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등록함.
- 교차수강 대학중에 당초 지명한 대학교에서는 수강을 받을 수 없다고 함. - 따라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1/3의 금액밖에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함. - 이에 대한 규정 문의? |
| 답변 |
-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가 아닌 계약조건의 변경(교차수강 불가)으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이므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우선 아래 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중도해지 및 수강료 환급'을 요구한 뒤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피해구제 신청(피해구제신청서,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해지 및 환급요구한 근거자료)을 안내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한 경우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시 보상기준은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시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시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임. -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임(일할계산) -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폐강,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임(일할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