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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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강의와 자격증교재 제공 받은 계약에 대한 해지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자격증교재 |
| 질문 |
- 통신판매로 도로교통안전관리사 자격증교재를 구입함(지로할부 513,000원).
- 구입 후 교재 5권, 문제집 4권, 동영상강의를 제공받기로 하였는데 소비자의 사정으로 교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이 어렵게 되어 해지를 요구하고 교재를 반송하였으나 되돌아옴. - 자격증교재 반품이 가능한지? |
| 답변 |
-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계약해지 및 환급이 가능하고, 교재 등 도서구입 계약이라면,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공제 후 계약해제 할 수 있음.
-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컨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음. - 사은품은 미사용시 반환하고, 사은품 사용시는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순 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않음). - 교재 등 도서구입 계약이라면,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공제 후 계약해제 할 수 있고, 계약한 후 경과기간이 1개월 이상～2개월 미만인 경우 통상사용율이 23% 2개월 이상～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7%,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이면 30% 등등의 기준이 있으며, 사용손해율은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20%,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는 50%임. - 통상사용율과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하도록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