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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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미성년자 때 구입한 도서 채권추심 중지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자격증교재 |
| 질문 |
- 9년 전 대학교 1학년(만 18세)때 비파계검사사 자격증관련 교재를 할부로 구입함.
- 구입의사가 없어 당시 내용증명으로 계약취소 의사 통보했으나 반송할 주소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물품 가지고 있는 상태임. - 지금에 와서 물품대금 내라고 통보가 옴. - 해결방법 문의? |
| 답변 |
- 민법 제163조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 대가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
- 3년 시효가 넘는 기간의 채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간에 법에서 정한 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해야 하는데, 독촉이나 최고만으로는 적법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는 없음. - 따라서, 미납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안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미성년자의 계약일지라도 부모님이 교재 구입계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거나 이용료 일부를 대납한 경우, 또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사업자의 최고를 받고 1개월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부모동의서 위조 및 신분증 위조 등 적극적인 사술로서 가입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