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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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방문판매로 구입한 유아용교재, 충동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방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유아용교재 |
| 질문 |
- 2009.7.7 방문판매로 유아용교재 세트를 70만원(계약금:1만원,나머지 신용카드:미결제)에 구입함
- 1권이 사용하던 것이었으며 반강제적으로 계약했다는 사실에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반품하고자 하니 판매사원은 이를 거부함 - 1권은 소비자가 손상시켰는데 이에 대한 청약철회 방안은? |
| 답변 |
- 서면(내용증명)으로 판매업자 및 카드사로 청약철회 요구를 하여야 하며 1권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와 사용손해율 적용 여부를 협의하여야 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을 판매업자에게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함 - 카드사는 동법 시행령 13조 1항에 의거하여 방문판매업자에 대해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계약해제 처리 지연 시 카드사로 이의제기 하여야 함 - 사용손해율은 원칙적으로 도서류나 음반류의 낱개 각각에 대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낱개로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 가능한 단위를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