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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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계약기간 이전에 집을 비울 경우 중개수수료 책임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부동산중개 |
| 질문 |
- 전세 1억원 아파트에 2년 계약으로 살다가 만기가 2009. 8. 25일인데 6월 말에 이사를 가겠다고 주인에게 알림.
- 만기 2달 전에 전세집에서 나올 때 집을 다음 임차인에게 놓은 중개수수료는 집주인과 이전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
| 답변 |
- 임차인이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차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나갈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물어주는 것은 일종의 관행임.
-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전에 계약을 끝내는 것을 임대인이 허용해주는 대신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일 뿐이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무는 아니므로 임대인측이 그러한 요구를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음.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위와 같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도 계약내용 중 하나로서 효력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