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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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보일러고장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비용부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다세대주택 |
| 질문 |
-본인은 임차인으로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 반액을 내라고 함
-이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 하는지? |
| 답변 |
-소비자가 입주하기 전부터 보일러에 큰 문제가 있었다면, 주인에게 수리비용을 요구해볼 수 있겠으나, 사용하던 중 수리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이 수리비 반액을 부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 지므로 주인과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권고함.
-참고로, 민법이나 판례 등에서는 보일러의 중요부분은 임대인이, 사용상 자주 교환하는 소모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 623조에 의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