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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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특판가로 구입한 TV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용품 > TV |
| 질문 |
- 소비자는 2008. 3. 직원 특판가로 사업자에게 TV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화면불량으로 사업자에게 3회에 걸쳐 수리를 요청함.
- 마지막으로 방문한 AS기사가 수리가 어렵다며 회사로 환급을 요청하라고 함. -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하니 직원 특가로 판매한 제품이므로 보증기간이 6개월이고 환급을 해줄 수 없다며 브라운관 교체비용을 부담하라고 함. - 구입 당시 보증기간이 짧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브라운관 하자의 경우 핵심부품으로 4년 보증기간이 적용되므로 일률적으로 6개월 적용한 것은 부당함. - 이런 경우 보상을 받는 방안은? |
| 답변 |
-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직원 특판가로 구입할 경우 보증조건에 대해 별도의 특약이 명시적으로 정해진게 없다면 사업자는 소비자의 TV의 보증기간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경우는 소비자의 TV 및 브라운관의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증기간인 1년, 4년을 각각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