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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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 개인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오토바이 불량으로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오토바이 |
| 질문 |
- 인터넷에서 개인판매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하기로 하고 구입신청 2주 후 오토바이가 배달됨.
- 배달된 제품상태가 전조등이 들어오지 않고, 핸들양쪽이 깨지고, 앞 바퀴 보호장치가 대칭이 아니며, 시동이 자꾸 꺼지는 하자가 확인되어 즉시 반품요청을 하고, 반송비 7만원을 지불하여 반품함. - 반품을 받은 판매자는 오토바이상태가 원래보다 안 좋다며 환불을 거절함. 대응방안은? |
| 답변 |
- 인터넷에서 개인간의 거래하는 경우는 인터넷사업자와는 달리 전자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등에서 정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책임이 없으므로 거래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가능성이 매우 큰 거래방식임.
- 인터넷에서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아닌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판매자의 신용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거래에 보다 신중하고 관련 자료 등 정보를 충분히 입수, 확인한 후에 거래에 임하여야 할 것임. - 위 사례에서 배송된 차량에 여러 하자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있던 하자를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배송하였거나 배송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한 것일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수거절 및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구입대금을 지불한 경우는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하게 되면 재판을 청구하여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어 시간적, 절차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