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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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주문과 다르게 지급된 농약으로 인한 피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농·수·축산용품 > 기타농약 |
| 질문 |
- 전착제(우기에 벼에 살포했던 농약이 빗물에 씻겨 내림을 방지위해 농가에서 사용하는 약품)를 구입함.
-정상적인 사용방법으로 사용하였으나, 벼 이삭이 나와야 할 시기에 나오지 않음. -원인을 파악한바 판매원의 부주의로 전착제가 아닌 식물전멸 제초제(식물을 죽이는 약품)를 주었음을 발견함. -판매원의 부주의로 인한 책임을 판매업체에 요구하였음 -판매업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마음대로 하라며 무책임한 대응을 하고 있음. -농민들의 농업 성공을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농약을 판매하여야 하는 농약 판매상의 판매원이 약품명과 용도 등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설명도 없이 제초제를 전착제라고 판매하여 1년 농사를 망치게 하고서도 아무런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함.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가? |
| 답변 |
-전착제를 구입하였는데 판매원이 식물전멸 제초제를 주었다면 일단 판매원의 과실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것이나, 농약에는 농약의 이름과 용도 성분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약품을 받아 사용할 때까지도 표시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사용을 하였다면 사용자의 과실도 지적될 수 있을 것임.
-판매원을 신뢰하고, 연령이 많아 포장이나 약병에 작은 글씨로 써진 것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읽기에도 어렵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사용 전에 약품명과 용도는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사용자의 도리라는 점에서 판매원의 과실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물론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표시가 잘못되었다면 기본적으로 판매원의 과실을 지적하여 판매업체에 전적인 책임을 지울 수는 있을 것이지만, 표시가 되어 있고 사용 전에 한번만이라도 읽어보았다면 약품 교환 등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용자의 과실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소비자가 어떤 약품을 주문했는지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원이 주문받은 약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면 판매업체를 통하여 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