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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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방문판매로 구입한 식품 건강식품 청약철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식료품·기호품 > 기타건강식품 |
| 질문 |
- 소비자는 방문판매사원의 권유로 건강식품 2종을 신용카드 할부 72만원에 구입함.
- 구입 당시 판매원이 직접 박스를 개봉하여 섭취방법을 설명하며 구입을 권유하였음. - 계약 당일 충동구매인 것 같아 철회를 하고자 하니 상품 훼손을 이유로 반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니 훼손시킨 부분에 대한 위약금 24만원을 요구함. - 본사 및 카드사를 통해 승인을 취소한 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식품을 반송하였으나 반품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함. -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위약금 없이 반품 가능한가요? |
| 답변 |
-소비자가 청약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였고, 제품 개봉은 방문판매사원이 청약철회를 막기 위해 유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약금 부담 없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품 개봉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개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를 수용하여야 함. -참고로 방문판매법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