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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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과다 청구된 건강기능식품 대금 청구 취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식료품·기호품 > 기타건강식품 |
| 질문 |
- 학교로 방문한 판매사원의 권유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1,460,000원)하여 음용하였으나 당초 설명한 내용과는 달리 효과가 없음.
- 구입당시 음용후 효과가 없을 시에는 대금을 청구하지 않겠다 하였으나 판매자는 이 약속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품대금을 3,000,000원 청구함. - 과다 청구된 제품대금 취소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 답변 |
- 제품 계약서의 금액과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차이가 없고 효과에 대한 보장판매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함.
- 건강기능식품을 3회에 걸쳐 구입하고 제품은 이미 음용한 상태이므로 제품대금의 적정여부에 대한 규명이 불가함. -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 하는 약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효과에 대해 보장(서면) 판매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 을 시에는 보상이 불가한 것임. - 사업체의 계약서 허위작성(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벌은 형사사건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