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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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9년 전 구입한 안마기 미납금에 대한 가압류 예정통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시력회복기 |
| 질문 |
- 9년 전 구입한 안마기 대금의 일부를 이사 후, 사업체에 주소지변경에 대한 연락을 하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했음
- 9년이 지나서 내용증명으로 구입물품에 대한 채무금액(약 3배가 불어남)을 지급하라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최고장이 발급됨 - 사업체에서 집 전화 밖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가 바뀌어 지로용지 및 납부에 대한 연락이 없었음 - 채무금액을 전부 변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
| 답변 |
- 현재 청구된 금액이 9년 전 요금이고 그 동안 대금청구가 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경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업체에서 소멸시효 정지를 시킴으로써 아직까지도 대금청구권은 유효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입증을 위한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으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기 바람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로 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됨 - 마지막 할부금 납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는 채권을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됨 (3년 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