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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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택배 의뢰 후 운송물(쌀) 분실에 대한 배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 질문 |
-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택배사를 통해 쌀(20kg)을 배송 의뢰하였으나 인도 예정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도착하지 않음.
- 택배사에 알아본바 운송물이 분실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에서 지연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배상 기준은? |
| 답변 |
-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손해배상기준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고,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멸실시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고 일부 멸실시 에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운송장에 운송물가격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운송장에 운송물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배송비도 환급 요구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