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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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택배 운송 중 훼손된 침대에 대한 배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 질문 |
- 택배사와 택배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물(침대/세탁기/책상 등)을 택배 의뢰함.
- 이틀 후 운송물을 수령하여 확인한 결과 침대의 침대 판에 흠집뿐만 아니라 모서리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음. -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에서는 파손 시 면책됨을 구두로 설명한 후 수탁하였으므로 운송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질수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
| 답변 |
- 택배사가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택배사가 운송물의 수탁 시 소비자에게 파손 면책에 대해 고지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 하면 택배사는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침대의 침대판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 제2항 제1호 및 택배 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따라 무상 수리 도는 수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