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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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계약 후 계약금이 미지불된 상태에서 개시된 이사서비스에 대한 배상 면제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포장이사운송서비스 |
| 질문 |
- '08년 9월 A라는 이사 사업체와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해약 통보 없이 B라는 사업체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함.
- 이사 당일 A 사업자의 사용인들이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기에 소비자가 항의했더니 A 사업체는 계약대로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라며 만약 이삿짐 정리를 중단하려면 계약금과 일부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함. - 소비자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체에게 별도의 계약 해제 통보가 없어 이사 당일 서비스가 개시된 경우, 이는 사실상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사계약 해지에 해당됨.
-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소비자는 사업체에게 계약금(계약금 약정이 없을 경우 이사대금의 10%)과 계약금의 1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할 수밖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