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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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갑상선 기능항진증 치료지연으로 안구돌출증 발생한 경우 손해의 범위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료서비스 > 내과 |
| 질문 |
- 2008.5. 기침, 고열 등의 증상으로 내과에서 상기도 감염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음.
- 식은땀, 상체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같은 해 7. 병원을 재방문하여 혈액검사(갑상선 검사 포함)를 받았으나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를 설명 듣지 못함. - 2009.7. 병원방문 시 2008.7.부터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음. - 현재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안구돌출증이 발생한 상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떠한지? |
| 답변 |
- 약 1년 정도 치료가 늦어짐으로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나 안구돌출증의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것은 아니며, 안구돌출증의 경우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치료하면서 자연히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 일실이익 등의 손해까지는 인정하기 어렵고, 1년 정도 치료가 늦어짐으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이 타당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