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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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서명없는 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된 대금 보상가능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남자 친구가 이틀 전 술을 마신 후 아리랑치기를 당하여 카드를 분실하였고, 부정사용대금(사용내역을 조회해보니 10만원, 20만원, 50만원 등 3회 사용)이 발생함
- 다음날 분실신고를 했으나 이미 부정사용내역이 발생한 상태였고 카드사에 분실신고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음 - 보상이 가능한지? |
| 답변 |
- 신용카드약관에 따르면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한 경우 회원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카드사에 대해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청구는 불가능함
-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 마다 당해 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카드 뒷면의 서명 대조를 소홀히 했거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거래금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신분증 확인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규정) 부정사용발생에 대한 가맹점의 기여과실 부분만큼 회원의 책임을 경감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