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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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가족카드 사용액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여동생이 15년전에 남편을 본인회원으로 하는 가족 신용카드 발급을 받아 사용을 하던 중 10년전 카드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음
- 최근 동 대금에 대해서 변제를 하라는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받음 - 대응방안은? |
| 답변 |
- 우선 신용카드 약관에 따르면 본인회원은 본인이 사용한 카드대금과 가족회원이 사용한 카드대금에 대해 변제의 책임이 있고, 가족회원은 가족회원 자신이 사용한 대금에 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
- 한편,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채권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으로 볼 때 10년전 카드대금에 대해 현 시점에서 법원의 지급명령서가 도달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임 - 카드 연체대금에 대해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기 전에 카드사에서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경우 판결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연장되지만 이 경우에는 판결문을 근거로 가압류,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도달한 지급명령서가 법원에서 송달된 것이 정확한지(아니면 혹시 채권추심업자가 보낸 것인지) 살펴보고 서류를 가지고 소비자상담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