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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소대행업체의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 및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배상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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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건·위생서비스 > 건물청소서비스 |
질문 |
- 이사를 오면서 16평 되는 가정집을 청소해주기로 하고 청소대행업체와 20만원에 계약함.
- 1회 청소 이후에 서비스로 1회를 더 청소해준다고 하였고, 첨단장비를 다 갖추어 청소 후 아주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하여 흔쾌히 계약함. - 청소를 받고자 예정일을 정했으나 당일 연락이 와서 청소를 못하겠다고 함. -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하니 이틀 후 꼭 청소해주겠다며 한번만 믿어달라고 함. - 2일 후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약속 하루 전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청소를 해주겠다고 함. - 약속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청소를 하지 못함. - 약속을 지켜달라고 재차 사업체에 요구하였으나 사과만 하고 제대로 계약이행이 안 됨. - 청소예정일을 다시 정해서 기다렸으나 역시 당일 날 전화가 와서 착오가 있다며 청소를 하루 더 연기하자고 함. - 너무 화가 나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피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니 사업체에서 환급은 해주겠지만 피해배상은 안 된다고 함. - 청소를 하러 방문을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청소를 못해준 것이므로 소비자의 책임도 있다고 사업체에서 주장함. - 청소예약일이 아니었으므로 이는 소비자과실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함. -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답변 |
- 계약해제 및 요금의 30%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청소예정일 당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배상가능하며,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 (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 도 계약해제 및 요금의 30% 배상이 가능함. - 소비자의 경우, 청소예정일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사업체에서 방문을 한 것이므로 그것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사업체에서 일방적으로 2번이나 청소예정일 당일 계약취소를 하였으므로 30% 배상받을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청소대행서비스업 O 서비스횟수가 1회인 경우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 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청소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o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 : 계약해제 및 전체이용금의 30% 배상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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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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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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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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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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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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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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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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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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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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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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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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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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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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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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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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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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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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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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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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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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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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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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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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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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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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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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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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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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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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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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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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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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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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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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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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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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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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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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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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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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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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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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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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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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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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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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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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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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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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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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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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