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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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세집의 결로 현상으로 인한 전세 계약 해지 가능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기타부동산임대차 |
| 질문 |
- 전세로 있는 빌라에 결로 현상이 심하여 곰팡이가 벽지에 무척 많이 생겼음.
- 집주인에게 결로현상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그 부위에 방수천만 발라주었음. - 작년에 전세 계약을 연장한 후 결로현상을 발견하였음. - 결로현상을 이유로 위약금 없이 이사 갈 수 있는지? |
| 답변 |
- 임대차계약기간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했다면 연장한 기간까지는 거주해야 함.
- 원칙적으로는 올해 10월까지는 거주해야 하나, 곰팡이가 찌든 집에서 살기는 너무 힘들고 어린이에게는 질병까지 생길 수 있는 상태이므로 민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사진 등을 방 숫자별로 구체적으로 찍어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우송하여 정해진 시일까지 보수처리하지 아니하면 자비로 인근 수리업자에게 시켜 수리보수하고, 해당 소요비용과 약값이나 기타 손해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하면 됨.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집주인과의 분쟁에는 접수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양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집주인이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청에 문의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