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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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업체 과실로 불필요하게 계약을 유지한 경우, 이용료 환급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 2005.6월에 인터넷 + 케이블TV를 3년 약정으로 가입.
- 2007.여름에 이사하면서 해지하지 못했고, 2008.1월에 해지통보하니 만기까지 약 3개월 남았음에도 위약금 18만원을 내야 한다고 함. - 2007.2월경 전화상 재약정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녹취자료도 있다기에 해지하지 못하고 이용하진 않지만 요금을 내고 계약을 유지함. - 그 이후 여러 차례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보니 13만원이라고 함. - 이에 어제('09.4.14) 2007.2월경 재약정에 따른 녹취자료를 요청하니, 녹취자료 여부에 대해서는 말없이 위약금 없이 해지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위약금 있다고 한 것은 대리점간 의사소통의 문제였던것 같다고 함. - 최초 계약시점 만료이후 해지 차 여러 번 물어봤을 때 위약금이 있다고 하여 계약을 유지한 것인데, 이에 사실과 다르다면 기납입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중도해지 시 위약금 산정액 산출의 근거는 해당 사업자의 약관에 의거하게 됨.
- 사업자측 착오로 인해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위약금을 고지하며 계약을 유지하게끔 했다면 기납입금 환급 여부는 피해구제 접수된 상태로 해명요구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유리한 내용은 녹음해 두고 민원서, 요금납입내역등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해 피해구제 접수하여 도움받기를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