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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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해외 신혼여행 계약 취소 시 과다 위약금 청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국외여행 |
| 질문 |
-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함.
-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여행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함. - 여행개시일은 약 20여일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소함. -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는지? |
| 답변 |
- 표준약관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즉 계약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호텔 또는 리조트 비용으로 지급된 계약금 등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은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으로써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의거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여행업자가 입증해야 함.
- 만약 설명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여행업자는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위약금액을 지급하면 됨. - 개시일로부터 20여일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계약금도 반환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