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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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명의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동전화이용요금 청구 시 해결방법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 질문 |
-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연체자로 등록을 시킨다는 최고장을 받아 확인한 결과, 누군가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에 가입하고 사용하던 중 요금미납으로 직권해지 되었음을 알게 되었음.
-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대리점에서는 오래되어 잘 모른다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
| 답변 |
- 이동전화회사에 명의도용사실을 확인 요청하여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확인되면, 명의도용 피해자는 요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 그러므로 이동전화 회사 또는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가입하지 않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을 청구 받거나 요금 미납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즉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동전화회사의 고객센터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동전화 회사에 제출하여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명의도용은 주로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이 불가능한 정보통신 신용불량자 등에 의해서 이동통신 휴대전화 대금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까운 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 되는데, 피해자는 이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요금체납자로 등록될 경우 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제한을 받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