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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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신규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처리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지인의 부탁으로 신용카드를 신규로 만들어줌.
- 일주일 뒤면 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기다림. - 일주일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아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틀 전 카드결제가 되었다는 문자가 옴. - 확인해보니 전혀 본인이 들고 있지도 않는 카드였고, 또한 사용한 적이 없음. - 카드사 담당자가 확인한 결과 신규로 발급받은 카드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카드를 받은 다른 사람이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함. - 신고접수가 되어 더 이상 그 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 따로 연락을 주기로 하였음. - 아직 카드사와 이 문제에 대해 해결을 본 것은 아닌 상황인데, 이미 결제된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가? |
| 답변 |
- 전액배상이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발급카드 수령 전 제3자에게 전달되어 부정 사용된 경우 전액배상이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용카드업 1)분실?도난신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전 이후에 제3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 전액배상 2)발급카드 수령 전 제3자에게 전달되어 부정 사용된 경우 : 전액배상 3)명의도용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발급, 카드의 위?변조에 의해 제3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 명의인의 카드대금 채무무효 4)가맹점 수수료가 회원에게 전가된 경우 :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수수료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