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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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폐업한 PC방으로 청구된 게임서비스 이용요금 취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 질문 |
- 소비자가 운영한 PC방이 7개월전에 폐업하였으나 이후에도 게임사업자로부터 프리미엄서비스 이용요금으로 월 243,120원씩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함.
- 폐업 이후 청구된 게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하여 취소 요청 가능한지? |
| 답변 |
-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정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함.(제2조)
- 따라서 신청인이 PC방을 운영하면서 게임사업자와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이 사건은 사업자간의 분쟁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등에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 보아야 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별도의 해지요청이 없었고 게임사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게임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청구된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