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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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고양이 구매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애완동물기타 |
| 질문 |
- 인터넷 애완동물 분양사이트에서 선물할 요량으로 고양이를 봐 뒀음
- 판매자는 총 입금 금액중 일부를 예약금식으로 보내고, 고양이를 받으면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라고 함 - 취소하게 될지도 모르니 취소하게 되면 연락한다면서 예약금을 입금했음 -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해서 판매자에게 계약취소 연락을 했으나, 예약금환급을 거절당함 - 입금당시 예약 취소할 때, 예약금환급이 안 된다는 말은 없었음 - 만 18세의 미성년자여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는데, 가능한지? |
| 답변 |
-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거래 건은 아래 법률에 의거 취소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거래건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일반적으로 처분을 (동의)허락한 용돈 수준의 범위내 처리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 동 사항은 금액이 적어 만 18세의 연령대에서 통상적으로 처분 가능한 금액 이내로 판단되고, - 통신판매의 경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이미 7일이 지났다는 점에서 이의제기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됨 - 민법 제 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 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민법 제 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