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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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미성년자 휴대폰 요금 독촉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기기 > 휴대폰(2G) |
| 질문 |
-대리점에서 미성년자 2명에게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함.
-단말기요금 및 통화요금이 100만원 청구됨. -전혀 모르고 있다가 2달전 알게 되어 이의제기했음.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과실 인정하나 요금납부 독촉함. -휴대폰 1대는 분실했음.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 답변 |
-요금납부를 하지 않아도 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계약취소가 가능함. -기납부한 요금(가입비,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금지임.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1항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민법 제5조 2항에 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 -민법 제17조(무능력자의 사술) 1항에 의하여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함. -민법 제17조 2항에 의하여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