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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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휴대폰의 저장 자료 소실에 따른 손해배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기기 > 휴대폰(2G) |
| 질문 |
-2008.11.28. 구입한 휴대폰을 화면 꺼짐 문제로 1개월 내 2회 교환받음.
-2009.1.7. 발수신 불량 발생으로 a/s 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원인 모를 전파가 들어와 모든 자료가 소실됨. -휴대폰은 수리를 받아 정상 사용이 가능한데, 소실된 자료는 공장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진을 촬영해 두어 소송, 고소 사건에 이용하는 것들로 그 자료를 또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자 그런 방법은 없고 백업해 두라는 말뿐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이동전화회사에 다른 모델의 휴대폰으로 교환 요구하니 위약금 내고 가입을 해지하라고 함. -대응방법은? |
| 답변 |
-휴대폰 수리 의뢰 중 기기결함 또는 엔지니어의 과실로 자료가 손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조사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움(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중요자료의 저장 사실 및 자료 손상 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 발생).
-사용설명서 등에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를 별도 저장해두도록 안내하고 있고, 중요자료라고 하면 본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관리했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