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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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부정한 판매행위에 건의 고발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잡지 |
| 질문 |
- 전화로 미국과 직접 거래하여 믿을 수 있으며 특별 행사기간이라며 구독권유 함.
- 무동의 상태에서 개인정보유출을 한 것은 법적으로 효용 되지 않은 행위임. - 전화상으로 한 달에 2~3권 발송된다고 했으나 1권 받았으며, 월 15200원만 지불하면 된다고 했으나 현, 카드거래상에는 12개월 할부로 월 42620원가 량을 부담하여야 함. - 해당업체와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를 없애주시고 잡지 구독 건에 대한 모든 것을 해지하여 주고 신용카드로 거래한 내역을 되돌려 주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청약철회기간 이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하였다면 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해지 요구하여야 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철회기간은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이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철회요구를 할 수 있음. - 정기구독 간행물로 기간이 경과한 상태라면 소비자피해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이라고 정하고 있어 상기규정에 의거 보상협의를 할 수 있으므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여야 할 것임. -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됨. - 해당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