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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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무료장착 상술에 구입한 기기 계약해지 시 위약금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기타자동차용품 |
| 질문 |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당첨됐다는 통보가 옴.
-1년 동안 기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면 기기는 자체적으로 수거하겠다고 얘기함. -기기를 공짜로 주는 것은 불법이라며 기기 값을 우선 계산하면 매달 환급해준다고 함. -기기 값을 12개월 할부 결제하고, 첫 달 기기 값을 환급받은 후 카드 내역을 살펴보니 일시불로 처리되어 있음.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사업체측은 위약금을 내라고 함. -위약금 납부를 해야 되는지? |
| 답변 |
-차량용 블랙박스를 차량에 장착하면 제품 가치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어 청약 철회 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움.
-카드 일시불 결제에 대한 부분은 할부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사용으로 인해 소비된 부분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면 반품이 가능함. -소비자의 책임으로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재화의 일부를 사용했을 경우, 제품의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청약 철회 제외 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