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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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2년 전 브레이크 부품 교환 오류로 인한 사고발생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자동차수리·점검 |
| 질문 |
-2006년 자동차 제작사 정비사업소에서 몇 가지 부품을 교환하는 차량 정비를 함.
-'브레이크패드 키트'라는 부품도 교환을 함. -수리 후 2년 이상 차량을 운행하다가 최근 사고가 발생함. -역시 제작회사의 다른 서비스센터에서 사고수리를 하다가 브레이크패드 키트를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교환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짐. -자동차 제작사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제작사는 2006년 수리 시 부품을 잘못 사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고 및 차량 손해에 대한 과실은 부인하면서 배상을 거절함. -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브레이크 부품을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용했으니 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 답변 |
-결함이 있으면 그 결함이 언제 표면화되어 문제로 나타날지 알 수가 없고, 위 질문에서처럼 2년 또는 3년 이상 지나서 표면화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음.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하여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정비업소가 정비 오류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물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규격에 맞지 않는 브레이크 부품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면 브레이크 부품을 단순 교환만 함으로써 정비업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사고가 브레이크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그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