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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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재부팅방지기 불량에 의한 포장비,배송비 부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기타자동차용품 |
| 질문 |
- 2009년 4월23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재부팅 방지기를 구입하였으며, 물품수령 후 차량에 설치하여 확인해보니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 물품을 반품함.
- 상품을 반품하였더니 사업자는 왕복택배비와 상품포장비까지 요구하는데 상품설명에 대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함. - 택배비와 포장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
| 답변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운반비, 포장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 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등)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