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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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네비게이션의 미배송분 환급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
| 질문 |
- 2008.7.26 인터넷 쇼핑몰에서 네비게이션 3개를 신용카드 할부로 754,500원에 구입함.
- 2008.7.29 도착하여 1개의 제품을 수령하였지만, 나머지 2개의 제품이 빠진 것을 8.2 에야 확인함. - 이에 담당자에게 제품이 미배송 되었음을 알리고 미배송된 제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는 8.6 이 되어서야 제품 겉포장박스가 있어야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신청인에게 겉포장박스를 보내줄 것을 요구함. - 소비자는 이미 제품 겉포장박스는 버려서 찾을 수 없으며 미배송된 것을 배송해주거나 그 만큼의 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지? |
| 답변 |
- 구입가 환급 가능함.
-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매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으나,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 에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 - 따라서 포장박스의 훼손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업자의 태도는 법위반이라 할 것임. - 소비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등에 서신 또는 팩스로 피해구제 접수를 한다면, 유관기관에서 합의권고를 해 드릴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