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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가입한 이동전화요금 납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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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질문 |
- 18세의 아들 앞으로 이동전화 미납요금 최고장이 와서 알아보니 6개월 전에 아들이 가두 판매점에서 부모 모르게 최신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한 것을 알게 됨
- 고가의 휴대전화기 값이 포함된 미납요금을 내라고 하는데 부모동의 없이 계약한 휴대전화의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답변 |
-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민법 제5조에 의거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이때 미성년자는 계약행위에 대하여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휴대전화는 반납해야 함 - 계약의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가입대리점이나 이동전화 회사의 지점에 해당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 취소의 효과는 최초 가입시점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미납요금 및 할부금도 무효가 됨 - 그러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부모가 이동전화 가입사실을 묵인하였거나 이용요금의 일부를 대납한 경우, 미성년자가 허위로 부모동의를 대신하거나 부모동의서 위조, 신분증 위조 등 적극적인 사술로 가입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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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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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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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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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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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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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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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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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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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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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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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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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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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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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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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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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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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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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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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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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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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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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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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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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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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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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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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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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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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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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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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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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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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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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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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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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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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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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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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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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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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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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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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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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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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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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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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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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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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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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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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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