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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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가입 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요금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
| 질문 |
- 2003년부터 매달 사용하지 않은 메일링 서비스 이용요금이 인출되고 있었음
-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과실도 있지만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미리 알려줘서 미사용이라고 알려줘야 하는거 아닐까요(사업자의 과실 여부)? |
| 답변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이루어진 약속으로서 개별약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개별약정을 살펴보아야 함.
- 단, 메일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휴먼메일로서 해킹을 막는 기능은 있으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미사용에 대한 부분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이에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환급조정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약 7년 동안 지급되고 있던 것을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과실도 있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