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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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개인정보를 타사로 유출하여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 및 문자 오는 경우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
| 질문 |
- A 회사와 계약을 할 시, 약관에 B, C 회사 등에게 본인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음.
- 개인정보를 타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 답변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동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타 기관 및 타 업체에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 받은 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제49조의 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에 따라 속이는 행위로 타인의 정보를 수입하거나 정보를 제공토록 유인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됨.
- 위반한 자는 동 법 제71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해의 벌금에 처함. - 이에 A회사가 소비자와 계약을 맺을 시 B, C 회사 등에게 본인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 고지하였고, 본인이 동의하였다면 정보제공만으로 이의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