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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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청약철회 후 반환비용 청구에 대한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어학교재 |
| 질문 |
- 인터넷쇼핑몰에서 광고를 보고 교재를 신청함.
- 우연히 해당 사이트의 교재가 과장 광고라는 점을 알게 되어 교재 일체를 개봉하지 않고 포장하여 보낸 그대로 반품처리 함. - 사업체에서 반품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관련 규정은? |
| 답변 |
-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배송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전자상거래에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3개월 이내, 30일)에 청약철회가 가능함. -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나,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경우(제17조 제3항)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