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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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새시시공 사업체의 부실시공에 대한 소비자 대응방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섀시설비 |
| 질문 |
- 2007. 2. 25 공동구매로 표준계약서에 따라 새시 계약을 체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함.
- 2008. 2. 11 표준계약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것과 품질 상 문제가 있어 검수 불합격에 해당, 잔금 지급을 보류함. - 시공일자 지연으로 은행 중도금 대출 및 시공사 잔금 상환 지연을 초래, 연체이자 349,707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됨. - 쌍방 간 2차례 내용증명으로 권리를 주장함. - 2008. 2. 11일 사업체 법무담당자로부터 대금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 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겠다는 전화 통지를 받음. - 새시 시공 시 인테리어 시공사업체의 의자를 파손함. - 결함이 있는 새시 창문에 대한 근본적인 재시공과 피해액을 제외한 잔금 지급을 요청함. - 보상이 가능한지? |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임.
- 규격미달의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시공 및 시공비 차액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음. -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산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계약서 상에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소송으로 시비를 가려야 하고, 잔금납부 채무는 지연채무로 변하게 됨. - 사업자가 법원에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는 유관기관은 조정의 효력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