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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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과실 착색제 살포로 인한 사과 피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농·수·축산용품 > 기타비료 |
| 질문 |
-과일의 색깔을 좋게 하고 당도를 높여준다는 영양제(과일 착색제)를 구입함.
-지시된 사용방법대로 사과나무에 살포함. -살포 후 햇볕을 많이 받는 곳의 과실들이 붉은 빛을 띠다가 검은 반점이 생긴 후 썩으면서 낙과하여 정상적인 수확을 전혀 하지 못함. -제조회사는 착색제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해배상을 거절함.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 답변 |
-영양제 제조회사가 영양제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배상을 거절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곧바로 배상을 받아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음.
-농작물의 피해는 당해 연도 영농관리나 기후조건, 기타 토양이나 병해충 등 예상하기 어려운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배상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자들은 일단 자신이 공급한 농자재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영양제 제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영양제와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같은 시기에 해당 영양제를 지시된 방법대로 재사용하는 시험을 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동 사안의 경우도 제조회사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음 해 동일 시기의 재사용 시험을 협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농민이 직접 제조회사와 재사용 시험의 시기 및 방법, 시험결과에 따른 배상방법 등을 협의할 수 있음. -시험의 실시는 가능하면 농업 전문기관인 지역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 등에 의뢰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