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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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A/S 불이행에 따라 납부 중단한 할부금 변제 청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농·수·축산용품 > 기타농업용기계 |
| 질문 |
-2006.4.17. 농산물 건조기를 구입함.
-성능 기능이 소개내용과 다르고, 건조기능도 약하고 온도조절 등이 안 됨. -2006년 3월에 원적외선 고추건조매트를 시골마을에 와서 판매하면서 고추를 3-4cm높이로 쌓아서 썩지 않고 잘 마른다고 소개하였으나 고추의 아래 부분은 타고 상단은 마르지 않는 등 사용이 크게 불편함. -A/S를 요청하여 교환받았으나 교환 제품 역시 똑같아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반품을 요구했으나 응답 없음. -이후 판매자와 제조자 연락처가 없어져 더 이상 A/S도 받지 못하여 사용할 수 없어 할부금 납부를 중지하였음. -최근 채권추심업체가 잔여 할부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일시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있음. -제품은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납부하여야 하는가? |
| 답변 |
-고장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이유로 할부금을 내지 않았다면 할부금 납부 중단 당시 판매자에게 납부 중단사유를 통보한 증빙이 있어야 함.
-현재도 고장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면 사용할 수 있게 수리를 해주면 납부의사가 있음을 통보하고 계속 납부를 거절할 수 있을 것임. -만일 할부금 최종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상태이고 이후 아무런 최고나 청구가 없었다면 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납부를 거절할 수도 있음.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인데도 채권추심업체가 계속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