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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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분양계약시 약정한 개인정원 제공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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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 질문 |
-2년전 아파트 선착순 분양신청을 하면서 1층 계약자는 발코니에 출입문을 만들어 화단을 개인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계약했으나 이행이 안되어 문제를 제기하자 다른입주민들의 항의가 있어 곤란하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는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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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공용부문의 공간을 개인이 사용권을 가지기는 어렵고, 이에 분양계약해지, 손해배상 요구는 가능함.
-아파트 1층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체들이 1층 정원의 사용권을 해당 입주자에게 제공한다고 광고하여 분양된 경우가 많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용부문에 대한 권리를 특정 개인에게 한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하급심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분양 당사자의 독점 사용권이 인정이 안된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 내지 손해배상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음. -특히 위에서 낙하되는 물건들에 의해 안전사고의 우려, 1층 주민의 사생활보호 등을 염려하여 통행로도 건물 동에 일정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으로 보면 해당 공간의 일반인 출입 허용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