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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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할부로 구입한 애완견, 청약 철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애완견 |
| 질문 |
- 2009.7.12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미니핀을 25만원 3개월 할부로 카드결제함.
- 친구에게 선물하였으나 알러지로 인해 키울 수 없다고 하여 판매업소에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이를 거부함. - 판매업자는 30%를 공제하고 주든지 다시 위탁판매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카드할부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
| 답변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생명체인 애완견은 제조업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할부거래 적용대상이 아님.
- 현행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동산(동산)이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계약(이하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함. - 다만, 동산이나 용역(이하 ""목적물""이라 한다) 중에서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 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물의 경우 동법 시행령 2조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은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 동 경우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지이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므로 판매업자와 협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