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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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태양열온수기가 고장이 나 가동되지 않고 A/S도 되지 않는 상황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태양열온수기 |
| 질문 |
- 설치한 지 5년이 경과했지만, 고장이 난 후 수도 없이 A/S를 받았는데 개선되지 않음.
- 하자여부를 검사한다며 a/s를 지연시키고 있음. - 기다리다가 연락하니 **태양열이라는 회사는 없어졌고 자신들이 인수했으니 A/S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함. - 신문에는 **태양열이라는 상호로 광고가 되고 있고 간판을 단 대리점들이 운영되고 있음. - 제품의 대금도 매달 입금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
| 답변 |
- 가동되지도 않는 태양열 값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수리해 주지 않는다면, 당초 시공계약서 등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아직도 남아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함.
- **태양열 회사가 영업의 양수도 될 수 있고 채권채무가 인수도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양수인에게 요구한다면 무조건 거부를 할 수 있음.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이 남아있다면 할부거래법상의 하자담보책임으로 대금납부거절 의사표시를 할부금융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그 당사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또한, 새로 인수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광고하고 있으며, 동종의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인수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므로 여기에도 통지하고 나서, 유관기관에 민원 접수함. |